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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보다는 행정입법을 수권 하는 법률에 관심이 두어졌다는 점, 셋째, 행정입법의 추상성은 하자의 명확화를 곤란하게 하였다는 점, 넷째, 규범통제소송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실용적 의의가 없었다는 점등을 들 수 있다. 행정입법재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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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에 의한 선택적 재량(입법재량론)
기본권 충돌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상해서 법률을 만들어서 해결하는 방법이다. 모든 기본권의 충돌을 예상해서 법률을 만들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나)기본권서열론
제일 중요한 기본권과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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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은 낭비가 아닐 수 없다. 또한 현대사회는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작용에 있어서는 행정기관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또는 정책적인 판단에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행정재량론을 법치행정원리의 한계로 볼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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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은 일차적으로 정치적 대표성이 있는 의회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행정부에 맡기고, 이에 대한 사법부의 심사는 최소한도로 그쳐야 한다는 이른바 이중기준의 원칙이나 입법재량론에 안주하는 경향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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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재량론과 실체법적 자유재량론
II. 법률의 기본구조
III. 법률의 주요내용
1. 총 칙
2. 처분절차
3. 신고절차
4. 행정지도절차
5. 행정상 입법예고절차와 행정예고절차
IV. 행정절차법제정에 다른 관계법률의 정비
V. 여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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