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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6건

입부혼이... 현행 호주제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는 조금 의문이네요. 입부혼은 조건이 붙습니다. 집안에 여성말고는 호주승계를 할 사람이 전혀 없을 시에만 가능하거든요. 현실적으로 입부혼이라는 것은 거의 허울에 불과한 것이죠. 4.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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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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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태두리를 보존하면서도 이러한 가족을 구성하는 남과 여에게 평등하고 동등한 기회를 주는것 바로 부가입적과 동시에 우리민법에 이미 존재하여왔던 처가입적(妻家入籍)을 동등한 선택적 사항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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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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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한다. 여기서 입부혼인을 한 경우에 처의 사망으로 부가 재혼한 경우 또는 부의 사망으로 처가 재혼한 경우 인척관계가 종료할 것인가가 문제되나, 민법 제755조 제2항은 입부혼의 경우를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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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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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부혼’이란 법이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활용하지 않는다. 활용하고 싶지만 활용하지 못할 것이다. ‘호주제’ 아래에서 그것에 익숙해져 있고, 그것에 따르는 것이 순리처럼 되버린 사회에서 다른 대안을 백번 준비해야 소용이 없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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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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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부혼(처가 친가의 호주 또는 호주승계인이일 때에는 남편이 처의 가에 입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가의 가족원이 될 뿐 호주지위를 획득할 수 없다. 부부는 혼인관계의 대등한 당사자로서 부부공동체에 있어 동등한 지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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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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