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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개념인 것이다. 구체적인 법률과 집행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 수단이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인 차별인지 자의적인 차별인지에 대해 올바르게 판단해 내는 것이 양성을 평등하게 대우하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4. 호주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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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편리하게 제도를 고쳐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실 결혼하기 전엔 호주제가 무슨 의미를 지닌 제도인지 전혀 몰랐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 "호적을 파서 시집간다"는 것을 알 것 같다.
이혼이나 재혼으로 고통을 겪는 많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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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과 호주에 -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http://antihoju.jinbo.net/)
서진영 (2000) 여자는 왜. 서울: 동녘.
안병철 (1999) 한국의 중산층 위기와 가족해체 : 그 원인과 대책 모색 중 4. 주제발표 (1) : 이혼의 새로운 추세와 가족해체.
양정자 (1999) "호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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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는 버려야 할 인습이라 할 수 있다.
◈존치론 : 호주제를 폐지하면 어른공경사상이 사라지고 가족이 해체된다.
반대론은 양성평등의 주장을 개인주의의 지나친 강조와 동일시하고, 가족공동체의 유지를 저해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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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가 남여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는 입장에 반대하고 오히려 유교가 이런 불평등 구조를 고착화 시켰다고 생각한다.
얼마 전 호주제폐지 법안이 국회에서 상정되는 등 남여차별문제는 어제 오늘이 달라질 정도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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