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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태두리를 보존하면서도 이러한 가족을 구성하는 남과 여에게 평등하고 동등한 기회를 주는것
바로 부가입적과 동시에 우리민법에 이미 존재하여왔던 처가입적(妻家入籍)을 동등한 선택적 사항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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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일부개정
5. 동성동본불혼제도의 폐지
6. 부부동거장소규정의 삭제
7. 입부혼인제도의 폐지
8. 부부재산제의 개정
9. 협의이혼제도의 강화
10. 재산분할청구제도의 신설
11. 양자제도의 일부개정
12. 부모의 친권공동행사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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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헌법불합치결정의 의의, 김용우, 국회도서관 입법조사분석실, 1997 Ⅰ. 서론
Ⅱ. 성과 본의 기원
1. 기원
2. 변경
Ⅲ. 동성동본혼인금지규정
1. 사회적 배경
2. 사회환경의 변화와 동성동본금혼제 존립기반의 동요
3. 동성동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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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호주를 정점으로 하여 가(家)중심으로 편제되어 있는데, 이러한 편제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다른 나라는 호적을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고 있을까?
독일, 프랑스는 개인별로 호적을 편제하면서 출생부, 혼인부, 사망부 등 사건별 장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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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로 일원화하는 방식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민등록제도로서 신분등록제도(호적제도)와 주민등록제도 두가지가 있는데 이를 하나로 통일하는 방안이다. 현재 호적의 기록내용과 주민등록의 기록내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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