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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가 폐지돼야 할 이유
=딸부모도 당당한 가족의 일원=
=장남·이혼여성들에 가혹한 굴레=
기고]호주제와 전통적 가족복지
<포럼>호주제 폐지 반대 -소수위해 다수불편 강요
<차별없는 한국을 위하여-왜 호주는 남자여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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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인 직계비속 여자, 처, 가족인 직계존속 여자,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로 그 순위를 정하고 있어 우월과 남아선호, 여성경시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셈이다.
셋째, 호주제는 민법의 절차법인 호적법 뿐 아니라 세법, 사회복지관련법, 국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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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가 있다. 민법의 친족· 상속편을 가리키는 이른바 가족법 가운데 부계혈통, 남계혈통을 명백하게 드러냄으로써 여성 차별의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호주제이다. 가족법상 호주제는 그 승계순위를 ‘아들-딸-처-모친-며느리’순으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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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승계 순위로 (1)직계비속 남자, (2)가족인 직계비속 여자, (3)처, (4)가족인 직계존속 여자, (5)가족인 직계비속의 처라고 규정하여 21C를 코앞에 둔 한국의 여성들에게 사종지도(四從之道)를 강요하고 있다. 따라서 호주승계순서를 보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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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와 가족
2. 호주의 승계순위
3. 호주의 권리의무
[3] 현행 호주제도의 문제점
1. 자녀의 성 및 입적의 문제
2.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의 분가
3. 호주의 승계순위
[4] 호주제의 존치 논거
1.전통적 미풍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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