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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후 아동의 복지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정이 시급하다.
- 사후관리 프로그램의 개발로 다양한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입양기관의 사후관리에
관한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 파양의 개념
1. 입양중단/파양(disruption)은
2. 입양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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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파양율이 높았다.
② 특수한 행동상의 문제를 가진 아동은 파양율이 높았다.
③ 부부가 입양에 동등한 책임과 헌신을 하는 가정은 파양율이 낮았다.
④ 양부모의 수입, 연령, 교육배경, 가족크기, 불임, 가임여부는 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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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2항 단서)
친양자의 파양
Ⅰ. 서설
친양자란 마치 친생부모와 친생자 사이와 동일한 혈연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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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수 있다.
②제883조 및 제884조의 규정은 친양자 입양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08조의5 (친양자의 파양)
①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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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의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동거(시험양육)기간은 일종의 숙려기간과 같은 성격을 갖는 것이다.
친양자제도는 입양아동의 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파양의 문제에 있어서도 양자의 복리가 최고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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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후 재상봉에 대한 탐색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박미향. (2001). 국내입양 양부모의 입양 후 의식병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대구카톨릭대학교.
박미현. (1994). 국내입양 파양에 관한 사례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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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양률 감소, 연간 9만 마리 이상 발생하는 유기견 문제 해소에 쓰이는 수억 원의 세금 절감 등에 기여하고 싶습니다.(1000자) 1. 본교 편입학 해당 학과(학부)에 지원한 동기를 기술하시오.
2. 전적 대학 전공과 지원 전공과의 유사성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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