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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2항 단서)
친양자의 파양
Ⅰ. 서설
친양자란 마치 친생부모와 친생자 사이와 동일한 혈연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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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883조 및 제884조의 규정은 친양자 입양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08조의5 (친양자의 파양)
①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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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굳이 두더라도 양친의 이익을 위한 파양을 인정하여서는 안된다고 한다.
그런데 보통입양의 파양사유에 관한 제898조와 제905조는 친양자 입양에 적용되지 않는다.
(2) 친양자 입양의 취소 및 파양의 효력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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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해 줄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된다.
다. 친양자의 파양
친양자는 양부모의 친생자로 출생한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되므로
스위스민법은 입양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파양을 아예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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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의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2). 민법상 일반양자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협의상 파양은 인정되지 않는다.
(3) 파양의 효과
친양자관계가 파양된 때에는 친양자 입앙으로 인하여 발생한 친족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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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후 재상봉에 대한 탐색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박미향. (2001). 국내입양 양부모의 입양 후 의식병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대구카톨릭대학교.
박미현. (1994). 국내입양 파양에 관한 사례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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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제도, 2009.05.13일자.
한국여성개발원(2000). 여성통계연보.
현은민(1998) 재혼가족 발달을 위한 가족 FIRO 모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3), 53-65.
현은민(2003) 재혼가족의 아동: 가족적 사회적 측면에서 경험하는 문제와 대책 고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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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양률 감소, 연간 9만 마리 이상 발생하는 유기견 문제 해소에 쓰이는 수억 원의 세금 절감 등에 기여하고 싶습니다.(1000자) 1. 본교 편입학 해당 학과(학부)에 지원한 동기를 기술하시오.
2. 전적 대학 전공과 지원 전공과의 유사성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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