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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실정이다. 1. 미국
2. 한국
1) 입양숙려제
2) 입양희망자에 대한 초기면접
3) 입양신청서의 제출
4) 사전 가정조사(양육환경조사)
5)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6) 아동의 선정과 배치
7) 사후관리
8) 파양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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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을 입양하는 국내가정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2012년 8월 4일부터 실시되는 입양 특례법>
미혼모 10명중 7명 입양선택...정부지원 있다면 키우겠다 80%
지난해 10월부터 올9월까지 미국에 입국한 뒤 미국 법원의 입양허가를 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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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확인서를 발급 받는다. 아동이 기아인 경우는 기아 발생신고를 거쳐 후견인 설정과 부양의무자 확인공고의 과정이 추가되며, 무적아인 경우는 시, 군, 구청에 성본 창설허가를 신청하여 취적(구청 호적계와 가정법원경유)과 주민등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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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법 제534조)
국제아동권리협약의 정신과 내용에 비춰볼 때 국내 아동의 권리수준에서 한 단계 도약하고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보완 등 다음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1991년 11월 20일 정부에 의해 비준된 조약의 일부 유보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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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결연
4) 입양의 성립
5) 사후조사
7. 특별한 문제를 가진 아동의 입양
- 나이든 아동, 장애아동, 백인가정에 입양되는 유색인종의 아동, 입양파양, 독신자 입양이 있다.
8. 우리나라 입양사업의 현황
현재 우리나라는 18세 미만의 요보호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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