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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배태순(2001),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한 제2차 전국양부모대회, 한국입양홍보회. ♧목차♧
1. 입양의 정의
2. 입양의 유형
3. 국내입양의 절차
4. 입양아와 양부모의 자격조건
5.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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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한 제2차 전국양부모대회, 한국입양홍보회. 1. 입양의 정의
2. 입양의 유형
3. 국내입양의 역사
4. 국내입양의 절차
5. 입양아와 양부모의 자격조건
6. 입양현황
7. 입양에 관한 문제와 개선방안
8.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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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으 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내입양만을 알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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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이 공개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2) 입양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국내입양의 저해요인을 제거해주고, 다양한 연령의 아동 이 입양될 수 있도록 하여 입양이 공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3) 입양아동의 호적입적절차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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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이 공개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2) 입양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국내입양의 저해요인을 제거해주고, 다양한 연령의 아동 이 입양될 수 있도록 하여 입양이 공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3) 입양아동의 호적입적절차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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