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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2.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입원, 3.응급입원’의 경우의 입원형태를 말하며 환자 본인이 입원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비자의 입원’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강제입원 비율이 87%이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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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및 퇴원제도
① 자의입원(제23조)
정신질환자는 입원신청서에의하여정신의료기관에자의로입원할수있다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의 입원한 환자로부터 퇴원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업싱 퇴원시켜야한다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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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및 입원의 연장 금함. 정신질환자 자신 및 타인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
정신질환자의 재산상의 이익 등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 정신질환자 유기 금지.
2) 자의입원
- 정신질환자는 입원신청서에 의해 자의로 입원할 수 있음.
- 퇴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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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및 입원의 연장 금함. 정신질환자 자신 및 타인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
정신질환자의 재산상의 이익 등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 정신질환자 유기 금지.
2) 자의입원
- 정신질환자는 입원신청서에 의해 자의로 입원할 수 있음.
- 퇴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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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및 입원의 연장 금함. 정신질환자 자신 및 타인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
정신질환자의 재산상의 이익 등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 정신질환자 유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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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자는 입원신청서에 의해 자의로 입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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