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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8건

호적에 추가 입적시킴. 1.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기준 2. 2002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사용자 부담금 지원 및 집행기준 3. 사회복지시설 운영 개선 시행 4.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5. 무호적자 지문조회 및 취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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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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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적하거나 타가로 떠난 자에 대하여는 그 타가의 본적과 호주의 성명 _ 9. 호주 또는 가족의 신분에 관한 사항 _ 10.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_ 제49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_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_ 1. 자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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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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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적하게 되어, 이혼 후에 어머니가 친권자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계속해서 아버지의 호적에 남을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혼 후 자녀는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친권자의 호적에 동적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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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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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적 시에 친자로 입적하기 위해서는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많은 부적절함을 느끼고 있다. 즉 입양 아동을 친자로 입적하기 위해서는 동사무소에 자녀 호적입적 신청 시에 집에서 출산했다고 증명하여야 하므로 국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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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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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적하게 되어 이혼후 어머니가 친권자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아버지의 호적에 남게 됨으로써 부모를 차별하는 문제점을 시정하게 될 것이다. (3) 재혼의 경우에도 초혼과 마찬가지로 부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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