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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절차 및 혜택
1. 등록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업체(사람)
등록사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는 관리권자와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관할세관에 등록을 하여야한다. 세관 등록 시 자산, 시설규모 등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으며, 특별한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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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절차
장기입주와 단기입주가 있으며, 장기입주의 계약기간은 1년이며 계약의 연장 및 조기퇴소 등이 자유롭다. 단기입주는 관혼상제, 휴가·여행, 집수리, 이사 등 일시적으로 몸이 불편한 노인들의 케어에 어려움이 있을 때 3개월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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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시설 주거시설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지위를 유지함
⑥ 등록 및 이용인원관리
- 입주자는 입주시 운영자와 입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입주기간은 계약서에 의해 1년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회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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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지역(국가 공단, 지방 공단, 농공 단지)에 공장을 설립코자 하는 경우에는「공업배치 및 공장설 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업 단지 입주 계약을 체결하면, 별도의 공장 설립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국토이용관리법」및「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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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지체상금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자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받은 주택입주지체상금
㉤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 산업재산권 등의 대여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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