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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함으로써, 다양한 법적 지원을 확대하고, 아이들부터 성인까지 아울러 우리 사회가 함께 변화하고 발전해나가야 한다.
< 참고 문헌 >
- 김주리(2023), 미성년자에 속아 술 팔다 \'영업정지\' 당한 주점…\"나 엿 먹인 고마운 아이\",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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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Ⅰ. 서론
Ⅱ. 본론
1. 청소년성보호법
2. 현행 청소년관련법 중 문제가 있는 부분
3. 개정되어야 한다면 어떠한 부분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
4. 시사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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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 있다. 범죄 예방과 디지털 세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며, 피해자 지원 및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전한 성장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성범죄 예방에 더 효과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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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Ⅲ. 결론
청소년의 경우 법들로 그들을 보호하고 있지만, 그 보호하는 법속에는 개정되고 바뀌어야 하는 부분들이 나타난다. 청소년 보호법을 통하여 디지털 범죄를 더 강력한 처벌을 통해 범죄를 막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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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해 청소년 유해광고가 노출된 사이트를 강력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청소년 근로 보호’부분에서의 개정
사회구성원의 근무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지만 청소년의 근무를 보장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특히 청소년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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