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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함으로써, 다양한 법적 지원을 확대하고, 아이들부터 성인까지 아울러 우리 사회가 함께 변화하고 발전해나가야 한다.
< 참고 문헌 >
- 김주리(2023), 미성년자에 속아 술 팔다 \'영업정지\' 당한 주점…\"나 엿 먹인 고마운 아이\",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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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청소년관련법 중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개정되어야 한다면 어떠한 부분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 기술해 보았다. 현실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폭력 피해는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이미지, 영상의 제작, 유통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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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Ⅰ. 서론
Ⅱ. 본론
1. 청소년성보호법
2. 현행 청소년관련법 중 문제가 있는 부분
3. 개정되어야 한다면 어떠한 부분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
4. 시사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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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청소년복지지원법
④ 청소년활동진흥법
2) 현행 청소년 관련법 중 문제가 있는 부분과 개정방법
① 사례 1 성착취 사건
② 사례 2 주류 판매
③ 사례 3 온라인 그루밍
④ 사례 4 청소년 흡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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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 있다. 범죄 예방과 디지털 세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며, 피해자 지원 및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전한 성장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성범죄 예방에 더 효과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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