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식으로 대처할 수는 없지 않은가. 정부는 미봉책만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 대처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또한 현재 비정규직은 같은 시간 같은 노동을 하면서도 정규직의 절반 정도의 임금을 받는
|
|
|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노동사회.
강현주(2012), 비정규직 근로자 : 반차별권과 사회보험에 의한 보호, 노동법학.
임선섭(2011), 비정규직의 사회적 문제와 해결 방안,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병탁(2009),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
|
|
기업마다 다르다. 특히 도급업체의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포함하는 주장은 전혀 실증적 근거가 없다. 독립도급 또한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이므로 비정규 개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비정규직의 개념이 불분명한 만큼 규모 또한 불분명하다.
|
|
|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을 도외시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정규직 조합원들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임금과 처우를 개선하는 데에만 관심을 갖고, 그것을 위해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묵인 내지 방조하는 행태를 종종 볼 수 있다. 지금
|
|
|
않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거 채용하였습니다.
아마도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였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Q. 비정규직 근로자로 얼마동안 근무하셨습니까?
A. 한 5년정도 일했습니다.
Q. 중간에 그만두셨다가 다시 입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
|
|
|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를 사회문제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및 사이트
정현정. 비정규 근로자와 정규 근로자의 노동현황에 관한 비교 연구. 2001.
당명숙.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와 그 해결방안. 2005
곽동혁
|
|
|
증가했다. 한편, 독일에서는 ’85년에 사유없는 기간제고용이 허용되었으나 기간제 고용비율이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Ⅷ. 향후 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의 개선 방안
1. 상시업무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사용제한
비정규직의 문제는 무엇보
|
|
|
비정규직에 대한 포괄력을 높이고 비정규직 조직화의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비정규직의 조합활동 보장 장치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최소한 비정규직 조합원에 대해서 만이라도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금지하고, 비정규직
|
|
|
비정규직이 능률을 향상시키는 것만은 아니다
많은 기업들이 비효율성을 줄이고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을 늘리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비정규직의 직무만족도 낮은 수준이고 따라서 능률도 떨어지게 된다.
낮은 직무
|
|
|
정규직 근로자와의 마찰 그리고 법적지위 문제등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이러한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고 이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을 수 있나?
비정규직간에도 다양한 그룹이 존재하므로 비정규직에 대한 일괄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