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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대한 대책
7. 결혼, 출산과 가족 체류
Ⅳ. 그 외 노동 관련 입법
1. 비정규 노동 관련
2. 노동시간 단축 관련
3. 공무원 노동권 관련
1) 노동부 업무보고
2) 계류중인 입법안
4. 최저임금법
1) 동향
2) 김락기 의원안
5. 기업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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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대회
4. 법원의 반노동자적?보수적 판결에 대한 사례조사, 토론회
5. 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 동의서 국회의원 서명작업
1) 의미
2) 방식
Ⅷ. 향후 근로기본권(노동기본권)의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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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활용 가능
○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한국어 능력, 기능수준을 갖춘 적격 외국인근로자를 적기에 채용
○ 송출비리 방지로 외국인근로자 이탈없는 안정적인 활용과 고용관리고충상담교육 서비스 정부제공으로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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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74] 문제인데, 관련되는 외국의 입법례를 찾아보면 프랑스의 입법례가 매우 시사적이다. 프랑스에서는 산재로 인해 노동능력상실률이 20% 이상인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강제퇴거를 할 수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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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한 사례
신문사 광고외근원, 광고영업사원 대판 2001. 6.26, 99다5484.
, 위탁실습생, 일용잡급직원 대판 1992. 6.26, 92도674.
, 맹인 안마사 대판 1992. 6.26, 92도674
, 수련의, 일당제 대기운전기사,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대판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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