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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직원은 친부모 사망시에 부조금을 지급하고 결혼한 여자직원은 시부모 사망시에 부조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남녀차별금지및규제에관한법률 제5조를 위반한 남녀차별행위로 인정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Ⅷ. 남녀차별(여성차별, 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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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
또한, 남녀 차별은 법에서도 존재한다. 바로 ‘호주제’이다. 호주제는 간단히 말하면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인데 이 제도에 가장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은 혼인한 여성의 남편호적 입적 및 자녀의 아버지 호적 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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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우월주의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호주제 폐지이다.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가족관계의 제도인 호주제에 대해 여성에 대해 차별적이며 다양한 가족형태가 발생하는 현대사회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회적 비판이 수용되면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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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에 따른 노동시장내에서의 직종차별분석, 영남경상학회
○ 박수경(2006), 인사관리 담당자의 남녀고용평등에 대한 인식, 한국공공관리학회
○ 박경순(2009), 여성을 위한 적극적 조치에 관한 헌법적 연구, 건국대학교
○ 송문기(1990),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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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여성차별, 남녀차별)과 관련법
현행법령 중 남녀고용차별금지규정을 두고 있는 법은 7가지이다.
①여성발전기본법 ②고용정책기본법 ③직업안정법 ④근로기준법 ⑤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 ⑥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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