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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은 금지대상을 성희롱 피해자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이나 문제를 제기한 사람 등에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 그리고 고용상 불이익한 조치가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Ⅹ. 결론
성희롱을 예방하는 것은 법과 제도만으로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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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예방교육에는 성희롱 판단기준, 피해자 보호에 관한 교육, 가해자 징계에 관한 부분이 이해 가능하도록 설명되어야 한다. 여성근로자에 대한 교육에는 성희롱을 신고하는 방법, 고충 신고 조사의 정책 과정, 성희롱 피해발생시 구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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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용자책임 또는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사업주가 법에서 정한 예방의무 등을 게을리 함으로써 성희롱이 발생하였음을 피해자가 주장하는 경우, 사업주로서는 예방 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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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예방교육 자료개발 및 지원
여성부에서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위한 각종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각급기관이 지원을 요구할 경우에는 교육자료를 지원한다. 여성부에서는 ①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해설서, ②성희롱에 대한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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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등 일체의 조사과정, 법 제도 등에 관한 별도의 특화된 전문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신고 촉진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보상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① 별도의 민사소송 제기 없이 성희롱 결정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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