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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입법 동향,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02
최홍엽, 근로자파견법상 직접고용 간주규정의 적용범위, 노동변론 제4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02 Ⅰ. 개요
Ⅱ. 간접고용의 의미
Ⅲ. 간접고용의 유형
1. 근로자공급 및 도급?위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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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Ⅹ. 향후 시민단체(NGO)에 대한 재정지원의 방향
1. 정부지원 조건의 단순화 및 사후 투명성의 강화
2. 다양한 간접지원 방안의 확대
3. NGO의 기부금 모집 제도의 개선
4. 풀뿌리 NGO의 육성 및 NGO의 세계화 지원
5. 자원봉사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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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P13
Ⅴ취업여성의 문제점과 대안-------------------------------------P15
결론----------------------------------------------------------------P29
참고문헌-----------------------------------------------------------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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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보호를 위한 법제화가 우선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며, 비정규 인력의 규제완화는 중장기적으로 도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평생직장에서 평생 직업으로의 전환 지원
비정규직노동자의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은 한편으로는 임금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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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개념이 불분명한 만큼 규모 또한 불분명하다. 따라서 불분명한 개념과 규모에 근거한 정책은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 고용형태 중 어느 것을 포함하느냐에 따라 13%에서 25%까지 다양하다. 실태조사에서도 자사소속만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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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보험료징수, 급여 체계를 정규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합리한 경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점이 대두될 수 있는 문제이다.(특수고용노동자를 포함한 비정규직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룬 연구조차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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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재직영화
○ 지자체 민간위탁 저지 및 공기업 외주용역 저지 및 재 직영화
○ 공공부문 최저낙찰제 폐지 등
3)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 고용안정, 공공적 일자리 창출(보육, 사회복지, 자활사업 등)
○ 비정규직, 불안정노동의 철폐
4)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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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과 더불어 '도서관 서비스 및 정보관리의 질 저하' 라는 관점에서 연구하여 이를 사서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대응논리로 개발해야 한다.
6)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노력
어느 직종을 막론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제 몸 하나 돌보기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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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현황을 통하여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의 노동 유연화의 방향은 오히려 비정규직의 비율을 수량적으로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아울러 노동 유연화의 수단으로서 수량적 유연화, 기능적 유연화,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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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정책과제
○ 정책 기조와 네 가지 정책방향
→차별개선, 여성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조직 지원, 가정과 직장의 양립, 모성보호 확대 및 강화
- 여성 노동력의 비정규직화는 성차별이 고용형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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