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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절감 및 인력유연성을 위한 인사관리 정책에 기인함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확산을 가져온 노동시장에서의 영향을 분석해보면 근로자의 공급요인과 기업의 비정규직에 대한 수요요인으로 구분하여 나눌 수 있다.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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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백산서당, 1986
안주엽 외 /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1
왕인순 / 비정규직여성현황, 1998
전경련·송호근 / 21세기 고용구조 변화와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 2001
한국여성노동개발원 / 여성 고용구조의 변화와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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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한 고용안정성으로 특성지어지는 비정규근로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증가하여 오고 있으며, 이를 가속화시킨 원인은 노동시장 수요 측면에서 볼 때 노동비용 중 차지하는 현금급여 이외의 비용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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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보고안
노동부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상한선(12시간)을 설정하고 25%의 할증임금 지급하는 방안을 보고하였다.
3) 개선방향
단시간근로문제는 다른 형태의 비정규근로와 비교하여 법리적으로도 비교적 다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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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있는지 또는 누구를 고용관계의 당사자로 하는 것이 간접고용의 폐해를 줄이는데 보다 효과적인지에 따라 그 규제방향을 설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과제는 비정규직 고용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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