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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non-standard worker),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근로조건이 열악한 시간제 근로자, 임시직 및 일용직을 모두 비정규직 근로자로 혼용해서 사용하여 왔고 현재도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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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의무적으로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별개의 취업규칙을 두도록 하여 단시간 근로자 보호의 실효성을 담보하도록 한다.
나) 검토
단시간근로문제는 다른 형태의 비정규근로와 비교하여 법리적으로도 비교적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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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노동의 개념에 대한 이해관계자간의 조속한
합의와 심층적 통계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 실태와 그러한 폐해로부터 비롯되는 사회적 비용을 조사하여 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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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성 확보와 파견근로자의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적절한 법안 이라 생각 한다.
현재 비정규직 관련법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노사정 간의 긴박한 논의가 여론의 폭넓은 호응을 얻지 못하고 일부강성 조직노동자들만의 정치적 공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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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상자를 구분하는 비용은 발생할 것이므로 비정규직 노동자 자체를 고용보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이유는 되지 아니할 것이다.
Ⅲ. 결론 및 개인적 고찰
비정규직이 많아짐에 따라 우리사회는 문맹국가로 가고 있다. 비정규직은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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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각 증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⑦ 건강보험료에 대한 불만이 높았고, 3차 병원 및 종합병원 등과 같은 대병원 이용 비율이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 높았다.
Ⅴ. 공공연맹(공공전국노동조합연맹)의 비정규직규모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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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모든 정규직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6% 정도의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을 나타내었다.
나. 고용형태별 건강보험 적용실태
<고용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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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남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기간제에 대한 사용 사유 제한은 프랑스도 실시하는 제도이다. 다른 하나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것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지켜야 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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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네덜란드, 프랑스, 일본, 독일 등 근로자보호가 강하고 사회보장제도 수준이 높은 서구 유럽 국가들도 실업해소를 위해 노동유연성을 강화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 추세이다. 이렇게 선진국들이 비정규직의 규제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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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평가와 과제, 김대중 정권 공공부문 구조조정: 평가와 과제 특별토론회, 민주사회연구원·공공연맹 Ⅰ. 개요
Ⅱ. 공공부문의 기관
Ⅲ.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1. 비정규 노동자 보호와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1) 비정규직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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