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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조 투쟁과 탄압의 역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현장에서미래를, 2001
- 조돈문,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의 승패와 조직력 변화, 한국산업노동학회, 2011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의 파업구조와 특징에 관한 연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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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계약직노동자, 비정규직)의 보호문제
Ⅲ. 기간제근로자(계약직노동자, 비정규직)의 사회양극화
Ⅳ. 기간제근로자(계약직노동자, 비정규직)의 파견근로
1. 현행법의 문제점
2. 정부 및 비정규특위의 파견법 개정논의
1) 산업자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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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 기존 근로 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일하는 노동자 비정규직 문제와 노동자의 권익
1. 들어가며
2. 노동의 개념과 노동자, 정규직, 비정규직에 대한 정의
3.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황과 실태 & 비정규직의 증가 원인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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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원직 복귀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
계약종료(예정)자 중
희망자는 고용보장,
정규직화는
비정규직법에 따름
용역전환 철회 기간 내
전환배치 철회 및 원직 복귀
정규직 전환배치
대상자 면담 후 결정
노동조합, 조합원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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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시정에 관한 문제 해결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관계에서 차별의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임금, 근로조건, 사회보험 혜택 여부의 차별 등이 있다. 그리고 위 사항은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의 근로형태를 따질 필요 없이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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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I. 서론
II. 본론
1. 양극화 개념
2.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 및 원인
(1)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2) 임금 -소득의 양극화
(3) 비정규직 일자리의 증가와 열악한 근로조건
3..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으로 인한 문제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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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의 근본 정신을 포기하고 사건을 모두 원점으로 되돌려 놓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데, 이에 대한 입법적인 해결이 절실하다 할 것이다.
<참고문헌>
조상균 「비정규직 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논문 2011
임종률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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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실적
-결과
-정규직전환에 대한 결론
5. 노동조합의 비정규직 조직화 전략
-한국 노동조합들의 비정규직 조직화 전략
-조직화 전략 1: 통합전략
-조직화 전략 2: 분리지원전략
-조직화 전략 3: 분리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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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신규노조 결성시에도 끊임없는 노동자성 논란으로 인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학습지나 건설운송에서처럼 노조 설립 후 위탁/도급계약상의 전속적 징표를 형식적으로 완화하여 노조 적법성 시비가 언제든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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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시정에는 이행강제금제도가 없어 사용자측에 큰 압력으로 작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이행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벌칙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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