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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은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선정할 수 없음
(나) 선정기준 <차상위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보험 대상자 전환에 따른 업무처리절차(기초의료보장과-123(‘08.3.18)호)> 참고 : 사채불인정, 별도가구 특례 불인정 등 준용
1. 차상위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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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액×15%
800~1,200만원 미만
120만원
1,200~1,700만원 미만
[1,700만원-근로소득]×24%
(6)신청 및 지급 (2009년 기준)
- 신청시기 : 2009.5.1.(금) ~ 6.1.(월)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세무서
- 신청방법 : 우편 방문 전자신청 모두 가능
- 신청서류 :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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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 (법 제8조)
2. 급여의 수준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및 자활급여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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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실태************7.
Ⅴ. 선진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11.
Ⅵ.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12.
Ⅶ.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18.
Ⅷ. 결론************************************20.
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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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실태(‘09년 5월말)****7.
Ⅴ. 선진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11.
Ⅵ.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15.
Ⅶ.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18.
Ⅷ. 결론************************************20.
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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