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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미용목적의 피부질환치료,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친자확인을 위한 진단 등) - 의료비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기초수급생활자의 자격요건과 급여, 차상위계층수급자의 자격과 요건(2009년과 2010년 지침기준)-의료급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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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을 위해서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할 것이 전제조건으로 요구된다
공공부조는 스스로의 최저생활을 할 수 없으면 누구나 국가로부터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중략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용상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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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1)다음연도에 이 법에 의한 급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급권자의 규모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법 제24조 제1항).
2)조사를 실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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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선방안
1.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빈곤층의 문제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공공부조제도가 필요
2. 수급권 대상의 수평적 확대
3. 급여체계 및 대상자 선정의 개선
4. 자활지원제도의 개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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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활사업을 추진하는 핵심적인 기관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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