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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Ⅳ 참고문헌
- 오원웅, “사이버 공간에서의 자기표현에 관한 연구”, 연세대, 2004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인터넷 개인정보 노출방지 및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 연구”, 2007 Ⅰ 서론
Ⅱ 본론
1.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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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위험성 증대에 따른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범죄수사학연구, 6(1), 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 2020.6, 5-31(27 pages)
오철우, [코로나19의 딜레마, 프라이버시 vs 방역의 효율] 스마트 방역 시대의 프라이버시 논란, 관훈저널,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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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삭제
-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 조치
검색엔진을 통한 개인정보 노출이 발견되면 먼저 해당 웹페이지에 있는 내용 중 개인정보를 즉시 삭제한다.
1-4. 일반국민의 권익 보호하기
1) 법률에서의 정보자기결정권
공공부문에서의 개인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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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보호법, 한국학술정보, 2012.
4. 권건보, 개인정보보호와 자기정보통제권, 경인문화사, 2005.
5. 이현숙, 김병철, 사이버 윤리와 인간의 이해,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13.
6. 양해림, 임윤정 외 3명 저, 사이버공간과 윤리, 충남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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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국가는 국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거나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필요로 하게 된다. 하지만 국가가 공권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조하사거나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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