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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
법인세법 제55조제1항 또는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중 과세표준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물품중 제1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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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통행을 고의로 방해 : 10년 이하의 징역
1급 방화관리대상물
연면적 10000〔㎡〕이상인 특수장소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0〔㎡〕이상인 특수장소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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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업무에 속하지 않은 중요한 업무의 집행은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 등에서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 중략 -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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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농특세는 비과세된다.
(4) 수도권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63)
2003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서 창업(합병·분할·현물출자양수승계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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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이라 함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법률상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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