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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함.
② 정원을 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운영함.
③ 총 정원개념으로 정원을 운영함.
④ 정원자율화에 따른 대학의 책무성을 확보하는 정원정책을 수립함.
⑤ 원칙적으로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으로 이원화하여 접근함.
Ⅷ. 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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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평준화제도)의 보완 방안
1. 비평준화 일반고교의 확대
2. 평준화고교의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 교육과정의 자율화
3. 학사운영의 자율성 존중
4. 사립학교의 국?공립화
5. 자립형 사립고, 특수목적고, 자율학교의 확대
6. 교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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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법인 전입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사립학교로 하여금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자극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의 추진과 함께 미국의 헌장학교(charter school), 영국의 보조금학교(grant-maintained school)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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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지만 현재의 평준화 교육은 우리가 다 인지하다시피 너무나 경쟁력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기에 여기에 이런 문제의 해결책으로 ‘자립형 사립고’라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자고 의견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이 대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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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 성기선(1999),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분석, 한국교육
○ 이경수(2004), 특집 고교 평준화 정책의 파탄 -누가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는가, 월간조선
○ 이성(2001), 고교입시 평준화의 정당성, KEDI 교육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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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과학 고등학교와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의 폐지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외국어 고등학교는 틀림없이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하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폐지를 논의하기보다 그 문제점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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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 확대
Ⅶ. 교직과 체벌
Ⅷ. 향후 교직의 발전 방안
1. 교사자격증 제도 및 양성기관 체제의 개편
2. 병역특례제도 도입
3. 교원양성-연수기관 평가인증제 도입
4. 연수?연구실적학점제 강화 및 자율연수휴직제 도입
Ⅸ.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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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각종학교
Ⅳ. 고등교육(대학교육)의 사학체제
1. 대학의 자치-제도적 환상
2. 사립학교법과 학교의 자주성·공공성
1) 지배구조가 아니라 외견상 중립적인 제도를 통하여 지배구조를 은닉하는 파행성
2) 사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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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과제입니다.
1.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존치 찬성론자의 주장
2.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존치 반대론자의 주장
3. 나의 의견
1) 교육의 필요성과 학교교육의 한계
2) 자율형사립고·외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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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도시및경제자유구역내외국교육기관설립및운영에관한특별법의 주요내용
Ⅳ. 제주국제자유도시및경제자유구역내외국교육기관설립및운영에관한특별법의 추진
1. 추진 배경
1) 동북아 중심국가 및 국민소득 2만 불 시대의 기틀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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