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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자의 급여 제한에 대해서 논하였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가 처음 도입 시 자발적 이직자의 구직급여 지급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급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방식으로는 고정기간을 두는 방식과 수급자격 판정 담당자의 재량을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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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자의 이직행위로 인해 태도적·행위적 변화를 겪게 된다. 대인관계, 의사소통 패턴의 파괴, 호의적 동료의 손실, 만족, 단결, 몰입의 감소, 부하작업량의 증가 등의 역기능과 내부 이동기회의 증가, 신참자에 의한 자극과 신기술의 습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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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합리적 재조정
이직 시점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후에 구직 노력을 계속하였으나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업자에게는 구직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 자발적 이직자의 비중이 70% 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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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실직에 대해서는 미국, 프랑스, 그리스 등은 수급자격을 박탈하는 반면, 여타 서구 국가에서는 4주에서 26주의 자격제한 후 급여수급이 이루어지게 한다.(사회보장론, 이인재 외3명, 나남출판, 2002년. p. 219)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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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제한조치의 합리적 재조정
이직 시점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후에 구직 노력을 계속하였으나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업자에게는 구직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 자발적 이직자의 비중이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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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도입현황
<그림 8> 이직에 따른 산업 규모별 부족인원
<그림 9> 비자발적 이직자 수
<그림 10> 근로복지 수혜율(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림 11> 근로복지 수혜율(자발적 비정규직과 비자발적 비정규직)
<그림 12> 정규직 전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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