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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에 대한 이익을 구할 수 있는 힘을 법이 부여해 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윤찬영,2004:263) 이렇게 볼 때 현재 고용보험법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직자에 대해서 수급권을 박탈하고 있는데 사회보험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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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는 자진하여 퇴사를 하였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이직사유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에 대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4가지로 분류하여 소개하면 (1) 경영상 사유 (2)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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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사유에 의한 수급자격 제한완화
결혼으로 출퇴근이 어렵게 되어 이직하거나 종교적인 신앙에 반하는 일자리는 이직의 정당사유가 있다고 봐야한다.
2. 해결방안
1)보험단계
고용보험법이 고용보험관계상 필요한 신의측상의 의무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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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사유에 의한 수급자격 제한완화
결혼으로 출퇴근이 어렵게 되어 이직하거나 종교적인 신앙에 반하는 일자리는 이직의 정당사유가 있다고 봐야한다.
2) 해결방안
(1) 실업급여 이직사유에 의한 수급자격 제한완화
정당한 이직사유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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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제한조치의 합리적 재조정
이직 시점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후에 구직 노력을 계속하였으나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업자에게는 구직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 자발적 이직자의 비중이 70% 이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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