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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제도 연구(Ⅱ)-2001년 개편내용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황덕순,2001,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급여지급방안, 한국노동연구원
황덕순,2005, 자발적 이직자 구직급여 지급의 영향평가, 한국노동연구원
윤찬영,2004,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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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자의 비중이 70% 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을 완전 금지하는 경우 고용보험의 기능은 현저히 저하될 수밖에 없다. 자기의 사정으로 이직한 자에게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완전히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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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적용 내실화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다. 특히 일용노동자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됨에 따라 일용직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제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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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비자발적 실업으로 이직일 이전 12개월간에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자로 정하고 있어, 자발적 이직자나 취업경험이 없는 신규실업자 등은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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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이직자의 장기실업 문제
법 제 45조의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에 관련된 조항은 이직에 따른 피보험자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동시에 사회보험으로서의 고용보험의 의의에 반대되는 조항이다. 피보험자가 갑작스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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