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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
6) 보충의 효과
<제 3자방 지급 어음>
1.의의
2.기재권자
3.기재방법
4.기재의 효력
5.기재의 실익
6.합의에 의한 지급장소의 변경
7.지급지외의 지급장소를 기재한 경우의 효력
8.지급장소 기재의 지급제시 경과후에 있어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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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행인이 될 것, 지급지는 소구의무자의 주소지로 하되 제3자방지급으로 하지 않을 것, 일람출급으로 할 것
③ 소구절차 : 소구의무자는 지급과 상환하여 거절증서, 영수를 증명하는 기재를 한 계산서 및 어음의 교부를 청구 가(어50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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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방지급의 기재) 환어음은 지급인의 주소지에 있거나 다른 지에 있음을 불문하고 제삼자방에서 지급할 것으로 할 수 있다. *어음법 제77조 2항: 만기(제33조 내지 제37조) ·제33조(만기의 종류) ①환어음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발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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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방에서 또는 지급인의 주소지가 아닌 지에서 지급할 환어음 (제4조와 제27조), 이자의 약정 (제5조), 어음금액의 기재의 차이 (제6조), 어음채무를 부담하게 할 수 없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효과 (제7조), 대리권한 없는 자 또는 대리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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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방자치단체가 자기의 권능으로 자치법규를 정립하는 권능을 말한다. 현행법상 조례와 규칙이 인정되고 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거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서 제정하는 규법이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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