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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제10조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상법은 이에 관하여 전환사채(개정상법 제516조 2항, 제350조) 및 신주인수권부사채(개정상법 제516조의9,[35] 제350조 3항)에서 일반제도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환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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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이 적용되지만, 인정하지 않는 입장(계약설,판례)에 따르면 약관의 해석 원칙이 제시되어야 함
- 약관의 해석에 대해서「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약관법’이라한다)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음
- 당사자가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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