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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과세 그리고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로 구분
③ 자산세는 대체로 물세에 속하나 종합토지세와 같이 인세의 형태를 가질 수도 있음
┌소득세(개인소득세, 법인세)
┌유량에 대한 과세 ┤
│ └소비세(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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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자산소득(이자 및 배당, 부동산임대 소득 등)을 합산 과세하도록 한 현행 소득세법 제61조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자산 합산 과세 대상이던 부부의 세금이 줄어들고 정부의 세수(稅收) 감소도 예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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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관련 세법 규정의 개정방안, 한국세무학회, 2010
서여정 / 소득세법 개정해 소득공제 기준 조정해야, 대한민국국회, 2010
성승제 / 주세법 체계개선에 대한 고찰, 한양법학회, 2008
오기수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범위의 포괄적 위임입법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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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소득이 일정금액(4천만원)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2005년 예정)하여 부동산을 과다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세금부담을 더욱 늘릴 계획이다. 이와 같이 부동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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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공과금
- 소득세 및 소득할 주민세
- 취득세,등록세,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대한 재산세
-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여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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