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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회사 및 그 종업원(주로 Fund Manager)의 고의·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벌하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자산운용업법에서는 간접투자기구(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펀드의 일부해지 또는 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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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주요 내용, 한국금융법학회
▷ 강대섭(2010), 2010년 증권거래법 판례의 회고와 전망, 한국상사판례학회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본부 경쟁정책팀(2007),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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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관심을 남들보다 조금만 더 기울인다면, 실물자산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는 또 다른 재테크의 수단으로서 자리잡을 수 있을 전망이다. 초기 출시예정인 관련 상품들은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소 보수적인 구조로 설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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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등 자본시장과 관련된 6개 법률을 통합
-금융투자업 상호간의 겸영을 허용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며, 투자자 보호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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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개정을 통하여 회사형 부동산펀드이 부동산투자비율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회사형 부동산펀드와 다른 부동산간접투자 상품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여야 부동산간접투자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토록 해야 한다.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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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로부터 조달하여 프로젝트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프로젝트회사의 법인세 비과세 문제와 주택 사업에 필요한 하자보수 책임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김일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시행에 따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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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상품의 비교
현재 시장에 출시된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은 부동산투자회사(리츠ㆍREITs), 부동산투자신탁,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법의 PFV,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부동산 펀드가 부동산 간접투자상품 시장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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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의 개선방안 연구”,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김홍중.(2008). 부동산펀드투자 위험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원구연.(2005). 간접투자자산운용법상의 사모펀드 활성화 방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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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발굴 토론회 자료집.
고기원. 2009. “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 육성전략” 제1회 제주 물 세계포럼 자료집.
김종천. 2009. “국내 물산업 정책 방향” 제1회 제주 물 세계포럼 자료집.
권형준. 2007. “상하수도 통합관리와 물산업 육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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