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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회사 및 그 종업원(주로 Fund Manager)의 고의·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벌하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자산운용업법에서는 간접투자기구(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펀드의 일부해지 또는 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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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주요 내용, 한국금융법학회
▷ 강대섭(2010), 2010년 증권거래법 판례의 회고와 전망, 한국상사판례학회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본부 경쟁정책팀(2007),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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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관심을 남들보다 조금만 더 기울인다면, 실물자산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는 또 다른 재테크의 수단으로서 자리잡을 수 있을 전망이다. 초기 출시예정인 관련 상품들은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소 보수적인 구조로 설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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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등 자본시장과 관련된 6개 법률을 통합
-금융투자업 상호간의 겸영을 허용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며, 투자자 보호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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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개정을 통하여 회사형 부동산펀드이 부동산투자비율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회사형 부동산펀드와 다른 부동산간접투자 상품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여야 부동산간접투자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토록 해야 한다.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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