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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부를 형성, 변경,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은 행정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민이 소지하게 된다.
입법권은 실정법을 제정하는 권력이며, 실정법은 자연법에 제한되고, 따라서 입법권은 자연권에 제한된다. 따라서 입법권이 자연권을 침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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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법에서 나온 자연권이 명실상부하게 절대적인 법칙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4. 유명무실해진 자연법?
근대에 융성했던 자연법 사상은 현대에 이르러 법실증주의의 비판을 받아 그 위세가 수그러들었다. 지극히 상대적이고 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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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법에 의해 자연권을 포기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보존에 필수적인 권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계약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은 사회계약의 목적을 위반하는 주권자의 명령에 대해서는 복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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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계약이론
2.자연상태
1)제일의 자연법: 평화를 추구하라
2)제이의 자연법: 자연권을 포기하라
3)계약과 규약
4)제삼의 자연법: 규약을 준수하라
4.바보의 경우
5.말만으로는 부족하다
6.다른 자연법들
7.국가와 통치자
8.통치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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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계약이론
2.자연상태
1)제일의 자연법: 평화를 추구하라
2)제이의 자연법: 자연권을 포기하라
3)계약과 규약
4)제삼의 자연법: 규약을 준수하라
4.바보의 경우
5.말만으로는 부족하다
6.다른 자연법들
7.국가와 통치자
8.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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