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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신상을 매우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다.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가 주별로 등록되어 사진과 함께 키, 몸무게, 눈색깔, 주소, 생년월일 등이 공개되어 있다. 그러나 이곳에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사람들은 수배령이 내려진 도망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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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이버범죄에대한특별법」의 제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인터넷해킹, 암호도용 등의 사이버테러와 음란폭력물 유통, 마약총기매매 등 불법거래행위, 음악, 사진 등 불법지적재산권 유통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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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대한 대책 18
제 1 절 제도운용상의 대책 18
1. 신용카드회사 18
1) 신용조사 등의 철저 18
2) 사진부착 신용카드의 확대. 보급 18
3) 위조방지코드 및 IC카드의 도입 18
4) 다양한 신분인식 방법의 개발 18
5) 신용카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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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 살인범죄 실태와 수사 실무 유형을 중심으로』, 한세대 경찰법무대학원(석사학위 논문), 2006.
7.임재식,『무동기 범죄와 범죄자 프로파일링 기법』, 전북대 대학원(석사학위 논문), 2007.
- 신문자료 -
1.경향신문, 《정남규 사진》, 2006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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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수사를 담당하거나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住所姓名年齡職業容貌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는 것 뿐 아니라(제1항), 성폭력범죄의 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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