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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보다는 중국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낫고 또 남한과 미국과의 군사적 관계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중국과의 동맹관계를 확실히 하는 것이 국가안보에도 대단히 유리하다.
4. 신의주 특구정책의 문제점과 한국의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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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 안보와 직결되고, 세계적인 다극화현상 속에서 동북아
는 미국과 중국의 양국체계 아래 일본과 러시아가 각축하는 4각관계가 새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공식적인 대 중국, 대 아시아 정책은 포괄적인 관여 및 확장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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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국내 정치적 이유로 납치 문제와 북핵 문제를 연계 시킨 것이 전술적 접근이다. 러시아가 6자회담의 일원이 된 것을 계기로 동북아 지역 문제에서 발언권 강화에만 연연한다면 이도 전술적 고려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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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정적 관리에도 불구하고 국지적 충돌이나 전면전이라는 만약의 사태에도 대비해야 한다.
넷째, 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기반 확대의 필요성이다. 2차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안보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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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행전문가 2천500여명이 경기도를 방문, 일본 현지에서 DMZ관광의 홍보요원 역할기대는 물론 3억6천여만원에 이르는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됐다. 또 급증하고 있는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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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제개발 지원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조명철김지연홍익표/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핵과 한반도\'(최한욱/도서출판 615)
◎\'펜타곤 극비문서 북핵 판도라 X파일\'(강석승/동서문화사)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 핵 문제\'(김승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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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추세
- 지역주의에 대한 논란
■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 추진배경
- 베트남의 ASEAN 가입
- AFTA (ASEAN Free Trade Area) 창설
- AFTA 결성이 ASEAN에 미치는 영향
■ ASEAN+3 체제의 새로운 지역주의 대두
- 중국의 전략
- 일본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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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외교 당면과제는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공조체제의 유지에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한반도의 통일과 동북아 안보 협력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한국이 대미외교를 어떻게 전개하느냐가 중요하다. 또한 여러 방면의 외교정책에 있어 일본,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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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 및 동원수단을 전제조건을 걸고 예시하고, 상황전개에 따라 이를 실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추가 핵실험에 대한 대북제재조치가 단행될 경우 3차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의 추가적인 군사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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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책결정 및 동원수단을 전제조건을 걸고 예시하고, 상황전개에 따라 이를 실행하고 있다는 점임.
- 따라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추가 핵실험에 대한 대북제재조치가 단행될 경우 3차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의 추가적인 군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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