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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화 조치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이때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재정금융상 또는 경제적 이익에 불필요한 손해를 주는 일은 피해야 하며 특히 회원국간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1. OECD 양대 자유화규약
2. 점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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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화론
김태준 / 한국의 자본 자유화 정책 : 평가 및 과제, 동덕여대 경영경제학부
김태준 / OECD 경상무역외거래 및 자본이동자유화규약과 한국의 자유화현황, 정책연구 92-1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2
박원암 / OECD가입과 자본자유화, 한국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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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화 마지막 단계인 3단계에서 자본거래관련 원화의 국제화사항인 유로원채 발행, 유로원CD 및 CP발행, 유로원 대출 및 예금거래의 순으로 자유화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권재중(1996), OECD 양대 자유화규약 수락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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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화규약이 선진국으로 분류되고 있는 회원국들 조차도 쉽게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이상적 상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우리나라도 E/7항과 E/2항을 인허가사항으로 하고있어 규제가 존재하고 있으며 경제적 필요성에 따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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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화규약이 선진국으로 분류되고 있는 회원국들 조차도 쉽게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이상적 상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우리나라도 E/7항과 E/2항을 인허가사항으로 하고있어 규제가 존재하고 있으며 경제적 필요성에 따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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