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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존중 될 수 있을 것이다. 수많은 개인이 유기적으로 엮여 있는 삶에서 자신만을 빼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또한 수많은 다른 개인과 살아가는 와중에서 자신의 자율권만을 요구하면서 살아가기는 힘들 것이다. K씨의 경우에 그의 자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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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의 시도가 타인에 대한 호소의 성격을 띄고 있음을 본다. 그렇기 때문에 다리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사람은 붙잡아야 하고 수면제를 과다하게 복용한 사람은 응급처치를 해야 한다. 생명보호는 그것이 비록 자살실행자의 자율권을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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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3. 안락사의 현실 – 세계 각국, 우리나라
4. 치료중단에 대한 우리 형법의 법률적 관점
5. 안락사 시행에 관한 도덕적 기준
6. 안락사 찬성 논거
(1) 자율권 존중의 원리(the principle of respect for autonomy)
① 내용 ②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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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을 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해가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면, 선의의 간섭주의에 입각하여 선행의 원리를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다.
환자의 자율권 존중 원리가 안락사와 연관되어 쟁점이 되는 이유는 환자가 원하는 것이 환자의 이익에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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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권을 존중해야만 한다. 따라서 내가 자살함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자살 충돌을 느끼거나, 슬퍼하거나,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부정적 상황을 초래하는 한 자살은 정당화될 수 없다.
# 2. 우리는 자유로운가?
칸트의 철학은 무엇인가라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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