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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가 결의 제687호를 비롯한 제 결의에 대하여 중대한 위반을 범했기 때문에 그 위반에 의하여 특별히 영향을 받는 당사국이 그 자신과 위반국 사이에서 그 조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행을 정지시키기 위한 사유로서 그 위반을 원용하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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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동안에는, 의결권 등의 \"공익권\"과 더불어 이익배당청구권 등의 \"자의권\"도 휴지하는 것으로 본다(전면적휴지설)-통설.
이익배당청구권을 인정하는 입장이 있다(부분적 휴지설). 1. 서
2. 자기주식취득 금지의 적용범위
3.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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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권의 개입소지가 존재함도 문제라고 생각된다.
기소독점 및 편의주의에 대해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와 기소권한을 독점함으로써 최근과 같이 법집행의 권위가 떨어질 때 \"무전유죄,유전무죄\"\"유권무죄,무권유죄\"라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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