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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2) 정부수매(=매입)제
3) 부족불제도(deficiency payment)
4) (수매)비축제, 최저가격보증제도와 가격안정대방식
5) 약정수매제도
6) 자조금제도(=안정기금제도)
7) 담보융자제
8) 계약생산(=계약재배) 및 가격예시제
9) 공급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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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물론, 좀 더 적극적인 보완방안으로 농가, 생산자 조직, 수출업체(수입업자), 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는 수출농산물 자조금제도 또는 위험 공동부담제도의 실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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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등을 신속하게 발동하는 등 가격 폭락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농가소득 안전망의 하나인 작목별 소득보험 등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합당한 수준의 국고보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자조금제도와 같은 자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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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 관한 사항
주요업무
축산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축산기술개발 및 축산분야 국가기술자격제도 운용관리
축산자조금제도에 관한 업무 총괄
가축공제사업에 관한 사항
소·돼지·닭을 제외한 가축사육육성에 관한 사항
(농촌개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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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재해나 질병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가축공제 가입 축산 농가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제도
를 확대 발전 시켜 축산물 가격 보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소비 촉진 홍보 및 자율적 수급 조절을 위한 자조금제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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