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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경찰로 일원화하였고, 영국도 기초자치단체경찰을 유지하였으나 1964년 광역자치단체인 도(County)단위 경찰로 통합하였으며, 이 도(County)단위 경찰마저도 합병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의 경우에는 자치경찰제 도입단위로, 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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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도론” 김종수 교수님 저 - p.70
이와 같이 자치경찰의 운영에 있어서 중요부분이 아닌 그 간접적인 비용 등은 국가가 최소한의 범위에서 부담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3) 사무중복의 문제
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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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라고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논의 중인 자치경찰제 도입안에서는 2006년부터 자치경찰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 하에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정착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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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획일적이고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경찰작용을 지양하고,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필요에 따른 실질적이고 질적으로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자치경찰제의 핵심인 권력의 민주성이 강화될 경우, 주민의 경찰 조직에의 참여 및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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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경찰 본연의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를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과거 우리나라 자치경찰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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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9면.
반면, 자치경찰제 하에서는 개개 경찰관들의 실명성(實名性)이 높아 부정부패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 윤태범, 앞의 논문, 89면.
결국 이 문제도 경찰의 비리와 불평등한 법집행에 대해 얼마만큼 감시와 적발을 해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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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의 가장 큰 결함이 될 수 있으며 자치경찰제 반대의 제1논거로 제시되기도 하며, 자치단체업무수행의 도구가 될 우려가 있고 국가 권력적 성격이 약해 집행력이 약화되는 본질적인 한계를 가진다.
또한 연구 . 기획기능의 약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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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모형은 국가경찰과 이원적으로 구성·운영하며 기구 명칭은 자치경찰대로 하되, 조직은 ‘자치경찰’과 ‘관광경찰’ 2개로 구성된다. 조직은 시·군 자치단체에 국이 아닌 과(科)단위로 설치하며, 제주시인 경우 부시장 직속,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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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행정적재벙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참고서적 & 참고논문
한국경찰제도사 지구문화사(서울, 2005), 허남오/ 이승주
자치경찰 신유영사(서울, 1996), 정균환
21세기한국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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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운영를 도모함으로서 경찰본연의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를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과거 우리나라 자치경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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