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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지 않는 한, 경찰의 독자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를 통해 경찰과 검사의 분리 및 상호감시 관계를 정착함으로써 힘의 합리적 분배와 부정부패 상호감시, 정치적 중립화 등을 동시에 꾀할 수 있다.
*재원
자치경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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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도는 국가경찰체제가 정착되어 있으나 분권화의 기반을 조성하는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선진사회가된 현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의 복리를 위하여 포괄적인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주민의 안전확보’와 ‘치안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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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경찰제도의 운영이 곧 경찰 조직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릴 수는 없다. 자치 경찰제도와 국가 경찰제도는 지방 분권과 중앙 집권의 관계와 같이 서로 상대적인 개념이다. 이는 어떤 하나의 제도가 절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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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한다. 이때 국가경찰공무원과 지방경찰공무원의 인사교류는 제도적으로 보장된다.
5. 지역치안과 국가치안의 조화를 위한 절충형
자치단체별 경찰기관이 상호 독립하여 중앙정부의 간섭을 일체 받지 않는 미국식 자치경찰제는 일응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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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자치경찰제의 이행계획서까지 마련하였으나 몇 가지 쟁점사안을 둘러싸고 논의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경찰과 이해관계를 가진 중앙정부(행정자치부), 법무부(검찰), 지방자치단체, 정당의 영향으로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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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데 대한 책임 약화와 이에 따른 예산의 축소 가능성.
지역 간의 재정력 격차로 인한 복지수준의 불균형 초래 가능성.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행능력이 미비되어 상당 정도의 혼란이 예상 됨.
B. 대안.
정책추진과정에의 참여 확대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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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환경에 효률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건국 이후부터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체제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가 점차 정착되면서 치안여건도 복잡?다양하게 변화됨에 따라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치안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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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되는 업무, 광역사건이나 사고,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는 여전히 국가경찰이 수행하게 된다. 아무튼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우리나라 경찰의 획기적인 개혁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지역주민에게 봉사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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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 행정권을 주(州)정부에 속하
도록 하여 주단위로 경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주경찰은 국가경찰 형태와 극가경찰
과 지방경찰의 혼합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적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주경
찰로서는 16개 주에서 주헌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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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따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경찰이 국내 질서나 치안에만 몰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도 온전한 자치경찰제를 정착시키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
다만 국제적인 분쟁이나 남북교전 등은 극히 예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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