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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가치
(1) 가치의 보편성과 특수성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라는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이데올로기를 떠나서 순수한 기술적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국가의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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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권の본질(1)」, 법률시보 48권 2호, 일본평론사, 1976 pp.90-97.; 「지방자치권の본질」, 법률시보 48권 3호, pp.88-95.
주43) 동아일보 1990년 5월 23일자 3면은 「여야의원 모두 국회의원의 비중을 약화시키는 지자제를 내심으로 그리 달갑게 여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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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과세부담이 과중할 때
-지방자치단체간의 화물유통에 중대한 장애를 줄 때
-국가경제시책에 비추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Ⅰ. 자치권의 본질
Ⅱ. 자치입법권
Ⅲ. 자치조직권
Ⅳ. 자치행정권
Ⅴ. 자치재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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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권은 비록 국가로부터 부여된 것이어서 국가의 주권적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할지라고 일정한 범위 내의 자주성을 그 본질로 하는 독자적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독자적 권리야말로 바로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권ㅇ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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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권
I.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 개설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분
3. 사무배분의 방식
4. 사무배분의 원칙과 기준
II.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1. 자치권의 본질
1) 고유권설
2) 전래설
3) 제도적 보장설
2. 자치권의 내용
1)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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