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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민선자치 이후 상당한 활동을 전개했다.
이와 같은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보노력과 운동은 자연히 중앙정부와의 갈등을
초래하였다. 민선단체장 부활이후인 1995년부터 2002년까지 발생한 갈등사례는 년평균
18건이 발생하였으며. 참여정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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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갈등과 소송으로 발전되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홍천군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과의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여 다소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상게논문, p.233.
(4) 정책합의도출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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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1) 국토확장과 식량생산
2) 갯벌의 가치
3) 수질문제
4) 경제성 평가
5)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가?
5. 갈등당사자집단별 Interest와 Position
1) 새만금 사업의 주체
2) 관련부처
3) 지방자치단체
4) 지역주민의 이해관계
5) 환경단체
6)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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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입지갈등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 해법을 제시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혐오시설과 관련된 지역이기주의와 자치단체 간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불거진 서울-고양시간의 난지물재생센터 설치와 관련된 갈등의 사례를 분석하여 그 원인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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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갈등이다. 집단갈등은 크게 정부간 갈등과 정부-주민간 갈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부간 갈등은 다시 수직적 갈등과 수평적 갈등으로 구분되는데, 수직적 갈등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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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예: 주민-기초자치단체간, 주민-광역단체, 주민-중앙정부, 기초-기초, 기초-광역, 광역-광역, 기초-중앙, 광역-중앙 등) 1개 사례를 선택하여, 사례개요(A4 2장), 사례일지(A4 1장)를 정리하고, 갈등당사자집단과 쟁점사항을 정리하시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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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포함
- 개발된 평가지표 등을 토대로 전문 평가기관에서 평가 실시
※ 사전준비를 위해 평가계획 및 지표 등을 지자체에 미리 공개
○ 평가결과의 적극 활용
- 지자체 평가결과가 반드시 재정상의 인센티브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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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해결의 제도적 접근: 현행 갈등관련 제도분석 및 대안
9.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06), 갈등유협별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의 구축방안
10. 김두환(2006), 정부-주민 간 공공정책 갈등해소 영향요인: 김해시와 철원군
보호구역 지정 갈등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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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 및 ‘주민투표 실효(주민투표법)’ 논란을 들 수 있다. 이로 인해 양 지방정부간 갈등을 발생증폭 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둘째, 행위자 특성 요인 측면에서는 당사자간 협상 부재, ‘도지명위원회’ ‘자문위원회’와 같은 중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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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에 대한 주민투표의 시행은 대단히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유념해야 할것이다.
결론적으로 주민투표가 주민자치의 실현, 간접민주제의 보완, 지방분권의 촉진, 위기의식을 통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 충실, 갈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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