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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이후 우리주변에서 보여지는 대부분의 환경갈등은 근본적인 가치문제로 인한 갈등보다는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한 갈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래서 이러한 갈등의 원인을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재산권 문제의 갈등이나 지역주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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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학회보」 제 22권 제2호
김숙휘·이규진·최기주. (2005). 공공기관 입지선정에 관한 연구 : 수원시 권선구청 사례를 바탕으로, 「대한토목학회논문집」
주상현 (2001).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전부간 정책갈등분석 : 전라북도 도청사 입지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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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민과의 협력 선택](Opting for Cooperation) 방법은 님비현상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Ⅶ. 환경기초시설 입지갈등의 해결 방안
지역주민과 기초자치단체간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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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나 집권당의 내부에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3. 자치경찰 자체재원의 부족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경우, 자치경찰 활동에 소요되는 예산 등 비용은 지방정부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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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의 해결은 필수과제이며 이러한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와 시민단체 그리고 온 국민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영화. 2005.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간의 갈등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부안 방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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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화합과 균형발전을 이뤄내고 있는 모델로 자리 잡게 되었다.
◎ 결론
각 자치단체간의 갈등사례 조사를 하면서 익히 알고 있었던 ‘지역이기주의 - 님비현상’에 관한 갈등도 접해보고, 또 각 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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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조정
5.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6. 성공요인 분석
Ⅲ. 사례 2 - 서울시의 청계천복원사업
1. 사업 개요
2. 사업의 타당성 및 당위성
3. 추진준비
4. 갈등관리
5. 공사과정
6. 역사 ․ 문화 복원
7. 성과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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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화성사업소 사례를 중심으로. 행정학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최성모송병주. (1992). 정책집행의 정치적 성격과 특징 -의학분업정책을 중심으로. 「한국 행정학보」, 26(3).
최호준. (1985). 2000년대 지방정책과정과 주민참여.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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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 대학교 정책대학원 논문, 2009.
이상근,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논문, 2014.
이순태, 참여정부에서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평가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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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대립과 갈등은 보다 나은 차원의 공익을 위해, 건강한 시민정신의 함양과 자치의식의 고양을 위해서는 이 문제를 대하는 우리 모두의 사고나 태도의 개선을 먼저 이루어야 한다. 지역주민, 관(官), 사업주체와 지방의회 등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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