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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 또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 통제작용을 한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 공공질서 유지 및 치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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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부패
I. 부패의 정의
1. 부패의 개념
1) 부패개념에 관한 이론
(1) 공직 중심적 관점
(2) 제도적 접근설
(3) 시장중심적 관점
(4) 공익중심적 관점
(5) 구조기능주의적 관점
(6) 기능주의적 관점
(7) 후기기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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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에 비하여 그리 강력하지 못한 편이 었다.
이 제도는 원래 영국에서 유래한 제도로, 지방정치 행정의 권력을 자치단체장과 게마인데 행정관, 그리고 지방의회에 분할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특정인에게 권력이 집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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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간 협력이 요구된다. 즉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관광매력물의 특성을 바탕으로 경쟁우위 전략을 공동으로 수립 실행함으로써 관광목적지로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2) 관광산업의 지역단위화와 공동이익
자치단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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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기관 구성형태는 단체장과 의회를
분리시킨 기관분리형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수장-의회 분리형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호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은 의회
해산권과 불신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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