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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의 의의와 가능
1 의의
2 자치법규의 기능
※ 조례의 기능
제2절 자치법규(조례)의 효력과 한계
※ 헌법 제117조 제1항
※ 조례의 내용적 효력의 범위
제3절 기타 법규(정관 국제법 행정지침)의 효력
1 정관
2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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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와 재정적 측면에서 살펴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복지정책, 경북대학교 Ⅰ. 서론
Ⅱ. 본론
1. 자치법규
1) 조례
2) 규칙
3) 사회복지조례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관련하여 자치법규의 중요성
1) 조례의 기능
2) 사회복지관련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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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사, 2000. 1. 조례의 개념
2. 조례의 기본원칙
1) 법령우위의 원칙
2) 법률유보의 원칙
3) 상위 자치법규 범위 내에서 제정
4) 자치단체 사무에 관하여 제정
3. 사회복지조례
1) 사회복지조례의 개념
2) 사회복지조례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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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성남시 자치법규정보시스템, 2017년 제정 및 일부개정 내용 포함
경기도 성남시청 복지정책과, 「2023 성남시 사회복지 종합계획」, 성남시 발간 자료
이정우,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조례의 실효성 분석」, 『지방정부연구』, 제2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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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가 뭔지 잘 몰라서 찾고 또 찾아보게 되었고, 덕분에 구로구 의회와 서울시 의회,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이란 사이트에 처음으로 들어가서 조례에 대해서 찾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례에 대한 것이 정말 경제 교통 건설 아동 청소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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