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와 기타 법규

소개글

자치법규와 기타 법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자치법규의 의의와 가능

1 의의

2 자치법규의 기능

※ 조례의 기능

제2절 자치법규(조례)의 효력과 한계

※ 헌법 제117조 제1항

※ 조례의 내용적 효력의 범위

제3절 기타 법규(정관 국제법 행정지침)의 효력

1 정관

2 국제법

3 행정지침

참 고

본문내용

의 복지국가는 행정 국가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권이 적절하게 적용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행정입법의 기능이 필요하게 되었고 따라서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기는 하지만 행정부가 제정하는 입법이 증가하고 있음
-각종 지침 등 행정규칙 그 자체는 법규범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법분 석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이는 그 효력 면에서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더 나아가 국민의 기본권이나 일반적 권리 의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음
→ 이러한 행정지침의 경우에도 단순한 행정부의 내부적 효력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국민적 효력이 경우에 따라서는 인정되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음
-헌법 이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중앙정부가 제정하는 법규범이라면 조례와 규칙
같은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법규범이다
-조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지역 안에서만 효력을 갖는다. 소위 조례가 가지는
공간적 효력이다
-법령의 내용과 더불어 정관 국제법 행정지침 등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내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참 고
사회복지법제론 남 기민 홍 성로 공동체
사회복지학개론 이 정서 탑 스팟
사회복지학개론 김 형준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법제 법제론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   자치법규,   기타 법규,   조례의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