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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제도적 장치의 미비로 인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며 그 이유로는 첫째, 자활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이 불합리하다는 것 둘째, 자활사업대상자를 획일적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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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선정방식을 합리화하고 근로유인체계를 강화하며 추진체계를 일원화하여야 한다, 또, 기관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급여대상자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현재 자활사업대상자 선정은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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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취업·창업 등 자활에 성공한 수급자에서 제외된 사람은 5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어 어느 정도 성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주요 자활사업대상자인 조건부수급자는 고연령(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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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희망리본사업은 자활역량평가 70점을 기준으로 연계하여 두 사업 대상자를 구분하고 있지만 여전히 재량점수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의성으로 인해 적절한 구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존재하므로 두 사업의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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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여를 기피할 수도 있어 수급자의 자활에 대한 의지, 직업이력, 가정적 여건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자활사업을 선정하여 참여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실제 자활사업은 피상적인 몇가지 조건에 의해 취업과 비취업대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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